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2월 3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014년 갑오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 갑오년 한 해가 오늘로써 마무리 된다.
올 한해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온 국민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던 세월호 사건 등 국내외로 많은 시련이 있었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고단한 상황 속에서 집권여당으로서 경제활성과 민생안정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인내와 타협 정신으로 야당과 함께 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또 국민의 마음을 녹이고, 다시 희망을 되찾아드리고자 동분서주하며 지난 한 해를 보냈다.
그 결과, 올해에는 법정시일 내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제야의 종소리를 듣는 일이 없도록 되었다. 몇 번이나 여야합의문을 보류했던 야당을 설득하며 세월호특별법의 재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고,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 등의 통과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간 기초연금 지급의 실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혁신적인 맞춤형 개편을 포함한 송파 세모녀법의 통과, 여러 국가들과의 FTA 비준 등의 성과도 함께 있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여야가 함께 민생최우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기를 고대하였지만, 올해에도 야당의 일괄 타결 협상 제안, 법안 연계 등의 발목잡기는 지속되었다. 무엇보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로 오랜 기간 국회가 공전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많은 민생경제법안의 논의가 미뤄지고, 또 통과가 못다 이루어져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려 실망과 피로감을 안겨드린 점,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내는데 부족했던 점, 깊이 반성하며 새해에는 민생문제의 해결에 더욱 진력하는 새누리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 해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새누리당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질책과 따뜻한 격려를 가슴 깊이 새기며, 많은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이제 2015년 을미년 새해가 힘차게 밝아오고 있다.
내년에도 국내외의 상황이 결코 녹록치는 않겠지만, 올해 있었던 성과는 잘 추진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며, 국민의 편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정책들의 실현을 위해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정진하겠다. 야당과도 끊임없이 함께 대화하며 공전 없는 성실국회, 성과가 있는 책임국회, 항상 국민 편에 서는 민생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모든 국민 여러분께 행복한 새해를 기원한다.
ㅇ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풍문에 휩쓸리기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직시해주기 바란다.
최근 일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면, 지방 9급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이 절반씩 줄어든다. 기존 수급자도 200만원 받던 것을 100만원밖에 못 받게 된다.’는 식의 유언비어가 있어 공무원들의 혼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전형적인 혹세무민, 근거 없는 풍문일 뿐이다.
예를 들어 지난 1987년에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0년간 재직하시다가 2017년에 퇴직하시는 공무원분의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는 매달 204만원을 수령해 가시지만,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따라서도 1만 원정도 깎인 매달 203만원을 수령해 가실 수 있다. 다시 말해 위와 같이 혼란을 유발하는 얘기가 괴담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오해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커다란 반감을 가지시거나, 실제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지금의 심각한 공무원연금 적자 구조를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위와 같이 많은 연금 수급액을 가로채듯이 뺏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고령화 현상에 따라 연금수급기간이 늘어난 만큼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60세 이상인 연금지급연령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2년에 1세씩 연장하여 2031년부터는 65세로 높아진다. 이 지급개시연령의 1세 연장을 1년 정도 단축할 경우, 2080년까지 약 50조원의 정부보전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서 재정절감의 효과가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이른바 ‘하후상박’구조를 도입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1996년에 5급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30년 간 재직하고 2026년에 퇴직하면 현행에 비해 처음 받는 월 연금수령액이 31만 원정도 감소하지만, 같은 해에 9급으로 임용되어 같은 해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11만 원 정도만 감소하게 된다. 결코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이 반토막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한편 기존 수급자분들의 경우도 연금수급액에 따라서 2~4%의 재정안정화기여금을 차등 부담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큰 변동 사항이 없다.
새롭게 신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공무원들의 경우는 연금수령액이 현행보다는 분명 감소한다. 이는 결국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급구조를 적용받게 되면서 현행보다 적은 기여금을 내는 부분도 같이 병행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새누리당의 개혁안과 관련한 유언비어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 안타깝다. 지금은 이러한 풍문에 휩쓸려 국가 재정 문제를 도외시 할 때가 아니라, 현실감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직시해야 할 때이다. 하루 13억원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 문제는 절대 방치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공무원분들의 깊은 이해와 개혁 동참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ㅇ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국민 맞춤형 복지 정책에 큰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2015년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 맞춤형 복지 지원의 실현에 큰 성과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그 어느 정부 때보다도 크게 늘어나 올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내년에는 115조 7천억원이 책정되어 전체 예산 중 해당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8%를 넘었다.
이 비중은 지난 노무현정부 시절의 24~25%대와 이명박정부 시절의 26~28%대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액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2005년에 비해 두 배 이상이나 많아진 예산이다.
전체의 30%가 넘는 이 예산들은 올 한해 새누리당과 정부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고심하여 마련한 국민체감형 복지 지원에 전폭적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이미 올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축을 위해 저소득층 지원체계를 욕구에 따른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을 마련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송파세모녀법의 통과의 성과를 얻어낸 바 있다. 또한 노후빈곤 완화를 위하여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국민 부담이 높은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도 1조원 이상 늘어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노후복지를 보완하며,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이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예산들이 함부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도 면밀히 감시하고, 살펴보겠다.
박근혜 정부가 그 어느 정부보다도 국민행복, 맞춤형복지 실현에 방점을 두고 국정과제의 이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사회안전망의 마련과 민생안정에 전력투구 하겠다. 서민 민생의 복지 실현에는 여도 야도, 좌우도 있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내년도 복지정책이 예산의 크기만큼, 커다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야당의 한마음 한 뜻의 전향적인 협조를 바란다.
더불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도 여야가 함께 매진해야 한다.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던 원년의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우리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14. 12. 3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