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월 4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2015년 을미년 새 아침이 밝았다.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삶에 희망과 도약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민의 마음을 현혹하는 의혹의 제기도 소위 계파 갈등의 문제도, 아니다.
대한민국 민심의 풍향은 오직 단 하나, 고단한 서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있다. 지금 경제의 대내외 여건도 상당히 불안정하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민심을 거스르지 않고, 골든타임에 국익과 당익을 저울질 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몰두하는 한 해를 보내도록 하겠다.
지난해 국회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나긴 국회 공전으로 법안이 예상만큼 많이 통과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줄곧 외쳐왔던 민생경제활성화법안도 30여개 중 14개나 남아 있는 상황이다.
남아있는 중점법안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법과 장수기업의 히든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그리고 흡연감소조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등이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발전 계획과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서비스산업 발전 유무에 국가경제의 생존이 걸려있는데도 이념 프레임에 갇혀 제자리에 눌러 앉히려고만 한다면, 경제대국의 길은 멀어지게 된다.
금연정책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들의 통과도 조속히 필요하다. 특히 경고그림의 도입은 현재 전 세계의 77개국의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고, 지난 2005년에 비준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준수할 의무도 있다. 물가연동제의 경우도 과거 유류세를 인상했을 때도, 연차적으로 적용한 입법사례가 있었다. 크루즈산업법 상의 선상 카지노도 외국인 전용으로 이미 여야가 합의하였는데, 국민들의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근거 없는 공세는 곤란하다.
아직 1월 임시국회가 보름가량 남아 있다. 민생안정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법안의 완성이라는 실천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들 법안에 대한 압축심사가 이루어져, 오는 12일 본회의에서는 많은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 야당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유언비어식 접근으로 민생경제 법안을 호도하기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는 1월 임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 새누리당의 민생 경제 살리기를 위한 진력 다하기는 을미년 새해에도 계속 될 것이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된 지 벌써 7일째인데도, 여전히 새정치민주연합이 특위 위원을 인선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 공무원연금 개혁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이 가야 할 길과 풀어내야 할 과제는 산더미이다. 국가 미래를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사안이지만, 이미 과거 몇 차례나 진정한 개혁에 실패했던 민감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의지, 함께하는 야당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이 국회 의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공직 사회의 눈치만 보는듯한 모습, 시급성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한 듯한 야당의 느슨한 태도는 개혁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언젠가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안고 가겠다는 새누리당의 혁신에 대해 군사작전처럼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연일 근거 없는 비난을 하며 날을 세웠었다. 그런데 함께 특위를 구성한 지금까지도 모호한 야당의 태도를 보니, 이야말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전망을 어둡게 하려는 군사작전은 아닌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재정의 미래가 달려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보다 사명감을 갖기 바란다. 진정한 개혁 의지를 지니고 있다면, 조속한 특위 위원의 인선으로 국민들께 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하루 속히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조속히 마련되어 이번만큼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야당도 당익을 생각하기보다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보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기 바란다.
2015. 1. 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