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월 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당은 민생살리기·경제활성화법 통과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민생살리기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30개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은 14개이다. 국회 정무위, 미방위, 기재위, 법사위 등에 계류돼 있다.
지난 6일 정무위에서는 창업·벤처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원 내부의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해서 분리하자는 내용이 골자인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그러나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고, 금융위설치법은 심사조차 되지 못했다.
정무위는 오늘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한차례 더 열고, 이들 법안의 처리를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미방위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클라우드 발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6일 법안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추가 검토에 들어감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클라우드 발전법 처리도 미뤄졌다.
3년째 기획재정위원회에 표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비롯하여,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학교 주변에 호텔 건축을 허가하는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을 구축하는 크루즈산업육성법 등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크루즈산업육성법·마리나항만법도 회의 안건에 올라왔지만 논의상 후순위에 배정되어있어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은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기본법, 마리나항만법 등이 관광, 호텔 의료 영리화, 선상 카지노 등과 관련된 것으로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없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관광·컨벤션 등을 포괄하는 소위 마이스(MICE·비즈니스 관광) 산업과 의료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토대가 되는 중요한 법안이다.
세계적 추세인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관광산업, 서비스산업은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진정한 '복지산업'이다.
민생·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가 계속 늦춰진다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3.8% 성장률 달성뿐 아니라 일자리 45만개 창출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서비스업 중심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연간 15조원 정도 투자가 늘 것으로 예측되는데, 서비스 5법을 비롯하여 민생·경제활성화법이 하루속히 처리되지 않으면 이 또한 허공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
야당은 이들 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이라 매도하며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고 재도약 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국민들께서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올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로 선택했다. 야당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12일 본회의에 민생살리기와 경제활성화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이 대승적으로 나서주길 다시 한 번 간절히 요청드린다.
ㅇ 국회 운영위 출석은 관례와 원칙에 따라야 한다.
여야는 내일 9일 국회 운영위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출석에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은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이 출석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불출석시 운영위는 파행할 수밖에 없다고 무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야당은 여당시절에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5번 출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건은 국정감사에서 ‘증인’ 신청에 의한 출석이었고, 1건은 결산보고시 해명을 위한 자진출석이었다. 이번 국회 운영위는 현안보고이다.
국정감사와 결산보고를 제외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 현안보고에 출석한 사례는 2004.1.19. 한차례에 불과하다. 당시 민정수석이 출석한 것은 정부외교정책에 대한 외교부 공무원의 비판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 자진출석한 것이었다.
부속비서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대통령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한 사례가 전무하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은 문건 내용이 허위이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마저 부합하지 않고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검찰수사결과가 드러났다. 이와 같은 허위문건에 언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민정수석과 부속비서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야당은 게이트라 칭하며 비선실세가 국정농단, 국정개입을 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상습적이고 구태의연한 의혹 부풀리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소위 역대 정부의 게이트는 대통령의 친·인척, 실질적인 비선실세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이권개입과 청탁, 검은 돈이 오고 갔다. 지난 정부의 비리 실체는 이렇듯 분명했다. 그러나 이번 문건유출 사건은 아무런 증거나 실체가 없다. 야당의 의혹제기만 남발되고 있을 뿐이다.
야당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과 관련한 의혹 부풀리기를 중단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관례를 무시한 원칙없는 청와대 비서관 출석요구와 유령 찾기와 다름없는 야당의 특검 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5. 1. 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