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1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올해 국정운영의 비전 제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국정운영의 큰 그림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가 국정혁신을 통해 경제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자리였다.
특히 위기적 상황과 민생과 경제회생이라는 도전적 과제에 비전을 담아냈다고 평가를 한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란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해 경제회생을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세월호 사태 등 잇따른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고, 개혁과 혁신, 성장, 규제혁파, 통일기반 조성 등 우리 시대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고뇌도 읽을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은 우선 풍설로 엮어진 ‘문건파동’으로 인해 혼란이 초래된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사과했다.
사과에 그치지 않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제도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야당도 더 이상 이 문제를 확대 재생산 해선 안 된다.
새누리당도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일부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는데 성역을 두지 않고 정부와 함께 개혁에 동참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올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실천되는 원년인 만큼 민생과 경제를 위한 정부의 총력을 강조했다.
흔들리는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실기할 수 없는 만큼 올 해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원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과 노동, 금융과 교육 등 4대 부문의 개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동력인 만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시대적 과제다.
잠재성장률 4%대와 고용률 70%, 그리고 국민소득 4만불의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 경제 개혁은 필수조건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은 민생과 경제살리기는 중단될 수 없는 과업임을 확인하고, 경제회복의 온기가 밑바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와 함께 확고한 안보와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서는 기본이 되는 만큼 북한에게 대화를 촉구하고, 나아가 조건 없는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진전 없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누리당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민생과 경제회복, 대북관계 등 민심의 목소리를 정부에 가감 없이 전할 것이다.
또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항상 민생의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생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ㅇ 북한의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단 시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찔러보기식 제안’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위한 추가 명분 쌓기에 불과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고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또다시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12년 북미 간의 2·29 합의 이후 3년 만에 북한이 핵실험 중단을 시사한 것인데 한미 연합훈련과 핵실험까지 직접 연계하여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한 것은 한미 공조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분단 70주년을 맞은 올해 남북관계에 ‘대전환’을 이룩해야 한다며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놓고 신년사와는 달리 사사건건 ‘조건’을 내걸며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없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안보리의 제재대상이지 한미훈련 중단을 위한 협상수단이 될 수 없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어훈련을 안보리가 금지한 핵실험과 연계시키는 것은 선전공세 차원의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떤 국가든 자국의 안보와 방어를 위해서는 군사훈련은 필요한 조치고 당연한 조치인 것임에도 북한은 결국 자신들의 핵개발이 미국의 군사적 위협의 산물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북한은 올해를 ‘통일대전의 해’로 선포하기도 했다. 핵을 앞세운 전쟁계획까지 세워두고 일상적인 한-미 연합훈련과 핵실험을 연계하면서까지 오는 2월 예정된 한미훈련을 당장 막으려는 북한의 ‘꼼수쓰기’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15. 1. 1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