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월 1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누리당은 ‘경제문제 해결이 최우선’인 한 해를 보내겠다.
2015년 첫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다. 새누리당은 민생경제법안을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입법성과는 내지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다만 민생경제에 진력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했다. 우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뒤늦게 통과되어 유가족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씻어드리고, 민생경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지만, 크루즈법과 마리나항만법 등의 통과라는 진일보한 성과를 얻었다. 이외에도 국민 안전의 디딤돌이 되어줄 관광진흥법, 유아교육법 등의 안전법안 처리도 있었다. 안전법안은 시행에 빈틈이 없어야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지금 가장 걱정은 나라경제다. 지난 12일, 대통령이 신년구상에서 ‘경제’를 42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하며 경제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 오늘 김무성 대표께서도 경제에 매진할 것을 강조하셨다시피, 경제혁신을 본격화해야 하는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다.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한 구조개혁이 절실하고, 경제의 활력을 찾는 민생경제법안의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내어놓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부문의 4대 개혁은 예전부터 경제 전문가들이 언론사들을 통해 가장 시급하게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목한 부분이다. 중점 민생경제법안도 아직 12건이 남아 있는데, 새누리당은 야당과 협력해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고, 부진한 내수를 살려 경제 활력을 높이는 입법안들에 대해,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광복 70주년인 올해는 경제도약에 참으로 중요한 해이다. 새누리당은 무엇보다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인 한 해를 보내겠다. 경제 문제의 해결에 국민의 삶과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국회에서 여러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것은 먹고살기 힘든 국민을 현혹해 안기는 느닷없는 밥상일 뿐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이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야당과 함께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노조 눈치 보지 말고, 조속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자당의 개혁안을 조속히 제시하는 것이 국민 앞의 도리이다.
새누리당이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 절감을 위한 개혁안을 내어놓은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와 특위, 두 가지 기구도 일찍이 마련되었다. 그렇다면 야당도 무조건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아니라고만 하기보다는, 또 다른 견해를 보여줄 수 있는 개혁안을 내어놓는 것이 순서이다. 야당이 대안을 제시해야 이를 바탕으로 두 기구에서도 보다 속도감 있는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해지고, 야당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다수의 언론보도를 보면, 야당의 개혁안은 이미 준비되었다고 하는데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의 출범 이후인 지금까지도 명확히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야당이 국민과 노조 사이에서 눈치를 보느라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연금 개혁의 미래도 없어지게 된다.
새누리당은 오늘 김무성 대표께서 밝혔다시피, 당장의 인기는 없는 개혁이더라도,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고 가겠다. 이 용기 있는 결단에 야당도 함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내일은 다름 아닌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의 두 번째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날이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라도 건설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히 제시하기 바란다.
ㅇ 국회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 명단이 확정되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23일 여야합의에 따른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다음은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 9명의 명단이다. (선수순, 가나다순)
김성태 (국토위, 예결위), 나성린(기재위), 박민식(법사위, 정보위), 강석훈(기재위), 김도읍(운영위, 법사위, 예결위), 김희국(국토위, 예결위), 박덕흠(기재위, 예결위), 이노근(국토위), 하태경(국토위) 위원
서민주거복지 특위의 새누리당 간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위원이 맡을 예정이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국토위, 기재위, 법사위 위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국민들의 큰 관심사인 주거문제 해결에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실제 주거문제가 안정화되는 입법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교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
2015. 1. 1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