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월 1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은‘아동학대 근절 특위’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학부모 모니터링단 활성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다.
높은 평가인증 점수를 받았던 어린이집에서 1급 보육교사에 의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잔혹한 사건을 접한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즉각 ‘아동학대 근절 특위’를 설치해, 보육의 전반적 체계를 점검하고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특위 위원장은 안홍준 의원이, 특위 간사는 신의진 의원이 담당한다. 특위 위원들도 곧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오늘 오후 2시 반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지도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강서구에 위치한 드림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새누리당 안심보육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장간담회를 통해 민심을 가감 없이 수렴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환류를 통해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일부의 자질 없는 보육교사가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또 매년 어린이집 등에서 반복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정부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한 것은 아닌지 그 정부와 지자체의 감독체계 등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매우 필요하다.
이에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 대표발의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의 처리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한국보육진흥원의 현장조사에 CCTV 확인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최대한 활성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사실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인데, 이번 사건은 기본적인 교육부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동학대가 일벌백계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육교직원 자격기준과 학대예방 등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는 방도 마련해야 한다.
어린 나이에 겪은 학대는 피해아동의 마음에 커다란 내상(內傷)을 입히게 되어있다. 주부부처인 복지부는 피해아동과 가족들의 마음에 더한 상처가 나지 않도록, 경찰과 함께 해당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즉각 적절한 신체적, 심리적 치료지원을 병행해주기 바란다.
ㅇ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보다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이해 당사자 모두가 각자의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제2차 전체회의가 있었다. 처음으로 각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구체적으로 개혁안을 논의하고 입장차를 확인한 의미 있는 회의였다.
다만 어제 회의에서 위원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대타협기구에서 보다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당사자의 입장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공유해야 보다 의미 있고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다.
어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요구하는 야당측 전문가와 공무원단체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사실 정부안이 법 개정 형태로 마련되려면 2006년 정부교섭 단체협약서(2007. 12. 14)에 따라 사전에 노조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지금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노조를 포함한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마련하고, 특위를 통해 여야의 입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따라서 정부가 단체협약서의 이행에 따른 부분을 제외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대타협기구에서 정부안을 내어놓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 공무원단체도, 야당도 각자의 개혁안을 함께 내어놓아야 한다. 이해당사자 각자의 안이 비교가능해질 때, 국민대협기구의 논의도 비로소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 이제 시작인만큼, 향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ㅇ 새누리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반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의회 차원의 국제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어제 일본의 아베 총리가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 등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고노담화는 부정하지 않으며 계승한다. 위안부문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정치, 외교문제가 되는 것은 안타깝다‘고 했다.
가슴 아픈 일을 저질러놓고도, 진심어린 공식사과는 왜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공식인정할 것으로 요구하는 것이 정치문제화라고 생각하는 일본 정부의 인식이 참으로 안타깝다.
최근에도 일본 정부는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내용 삭제를 용인하는 등 우경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20세기 전시에서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벌였던 만행은, 교과서를 고친다고 해서 덮을 수 없는 진실이다. 더구나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일본의 미래 세대에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양국의 문제를 더욱 키울 소지가 있다.
올해는 다름아닌 종전 70주년을 맞이한 아베 총리의 담화가 예정되어 있는 해이다. 만약 이른바 아베담화에 명확한 반성 대신, 일본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인식이 퇴행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된다면, 향후 한일 관계의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외교부는 아베 담화의 내용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기 바란다. 새누리당 역시 아베담화에 우리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한 반성이 담길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의 국제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2015. 1. 1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