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월 1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세월호 진상조사위, 세금 낭비 우려된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과 정부 당국의 구조 실패 등을 집중 조사, 진상을 규명하여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세월호특별조사위가 수백억의 국민 세금을 낭비할 작정인 듯하다.
새누리당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추진현황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세월호특별조사위가 1실, 1관, 3개국 14과, 총원 125명 직제(안)을 마련하여 행자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조사 등 활동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에 불과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다. 꼭 필요한 조직, 인력을 우선적으로 만들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늘려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특히 위원장 휘하에 3급 정책보좌관을 두겠다는 것은 위원장이 진상규명이 아니라 여타 장관급 인사로 행세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더욱이 진상규명국의 조사과 1, 2과 기획행정실의 대외협력, 자료정보과 등 조사위 활동의 핵심 8개과 책임자 등을 모두 민간인으로만 충원하려는 계획은 앞으로 진상조사위 활동의 공정성, 편향성을 두고 논란이 빚어질 여지를 남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위원회가 요구한 예산이다. 진상조사를 위해 최대 21개월 동안 사용하겠다며 기재부에 요구한 예산이 241억원에 달한다. 일부 사업들은 당초 조사위가 목적했던 진상규명과도 거리가 멀다.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는데 1억 6천만원, 번역료 3억 2천만원, 조사위 활동 홍보에 6억 7천만원, 대부분 용역을 주게 될 생존자 증언채록에 8억원 등 법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게다가 실지조사를 명분으로 약 16억원을 들여 수중탐색조사, 3D 모형제작, 탑승객 동선 DB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충분하게 행해졌음에도 왜 진상규명을 위한 예산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이 사업이 대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더구나 안전사회 건설 종합대책 수립은 국민안전처 소관으로 진상조사위 결과에 따라 안전대책과 관련한 대책의견을 권고하면 정부는 당연히 적극 수렴할 것이다. 11억원을 들여 하는 안전사회 워크숍, 세미나, 전국 순회토론회, 국제 안전사회 세미나, 해외 전문가 면담 등도 도대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왜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투성이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할 위원회 청사는 총 681평에 월 임대료만 1억 2천 7백만원이다.
결국 엄청난 연구용역사업과 전국과 해외를 돌며 세미나와 조사활동에 국민 세금이 쓰여 질 상황인데, 국민 세금으로 떠받치는 이 일자리 중 어떤 자리가 진짜 조사를 하는 것인지, 실무자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세월호특별조사위와 연구용역업체들의 배를 불리자고 여야가 어렵사리 힘을 합쳐 특별조사위를 구성한 것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현미경 감시도 하겠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역시 본분에 맞는 합당한 조직과 인사, 합리적 예산으로 국민과 국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바란다.
2015. 1. 1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