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월 1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누리당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
인천 어린이집 원생 폭행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유아 상습 학대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모(33·여)씨가 17일 구속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아이 맡기기가 불안하다는 여론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됨에도 그간의 대책이 근본적인 개선이 아닌 사후약방문식의 땜질처방에 불과했다는 비판에 대해 새누리당은 겸허하게 반성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아동학대근절특위’를 중심으로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 “울면서 안 가겠다는 애들을 지옥 같은 곳에 떨궈 놓고 온 죄책감에 아이들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인천 어린이집 학부모의 절규가 너무 마음 아프다.
새누리당은 우선 가장 시급한 보육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CCTV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관련법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동학대근절특위’를 중심으로 무상보육에 발맞춘 보육정책 구조 자체의 패러다임 전환과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는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새누리당은 영유아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어린이집의 질을 높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강구하겠다.
ㅇ 2015년의 공무원연금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진정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번 주에도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벌써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기한 90일 중 15일이 지난 만큼, 이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단체, 정부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각각 자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금번의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다운 개혁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역대 정부마다 개혁이 시도되기는 했었다. 그러나 과거의 개혁들은 용두사미 개혁에 그쳐 결국 재정 위기를 돌파할만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일례로 2013년의 연금 적자는 2009년 개혁 이전의 적자 1조 9천억 원보다 많은 2조원이었다.
이는 역대 정부의 개혁들이 미세한 모수조정에 불과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즉, 기여율의 인상폭도, 연금지급율 인하폭도 미미해 여전히 낸 돈의 2~3배를 받아가도록 하는 수급구조를 유지시켜온 것이다. 또한 일부 핵심 개정사항은 2010년 이후 임용 공무원들에게만 적용했기 때문에 개혁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반복되는 연금개혁을 받아드리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일부 유언비어처럼 공무원연금을 반토막내는 안도, 공무원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안도 결코 아니다. 오히려 공무원의 기존 수급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연금 자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절충점을 어렵게 모색한 합리적인 안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역대 어느 정권이나 정당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일이기에 새누리당은 바람직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린다.
ㅇ 달라진 연말정산,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
2014년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2013년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된 항목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일부 언론보도 등에서 올해 직장인이 환급받는 금액이 줄어들고,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던가, 연봉 7천만 원 이상의 직장인은 특히, 연간 소득세 부담액이 작년보다 증가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제도를 ‘많이 걷고 많이 환급’하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급 500만원 직장인의 매월 원천징수금액은 27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줄었다. 결국 매월 세금을 적게 걷음으로써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액이 예년보다 감소하는 측면이 생겼다.
또한 당초 세법을 개정한 이유는 종전의 소득공제방식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은 소득공제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소득세율이 15%이면 세금이 15만원 경감되지만, 소득세율이 35%해당되는 고소득자는 35만원 경감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하고자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주로 연봉 7천만 원 이상 직장인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환급액이 8,761억 원 감소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근로소득세액 공제 확대(1인당 최대 16만원)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이를 감안하면 실제 환급액은 4,300억 원 감소하며, 이는 대부분 연봉 7천만 원 이상자의 환급액 감소로 나타난다.
반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기존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의 범위를 3억 원 이상 4만1천여 명에서 1억5천만 원 이상 13만2천여 명으로 확대했고 그 결과 추가적으로 9만 1천여 명이 1인당 450만원, 4,700억 원의 세 부담을 더 지도록 만들었다.
더구나 서민층을 위해 기존의 근로장려세제(EITC)가 확대되었고 자녀장려세제(CTC)가 새로 도입됨에 각각 1조 3천억 원, 8천억 원 등 2조 1천억 원이 넘는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결국 많이 버는 사람의 혜택은 줄이고, 서민과 다자녀가구에 그 혜택을 더 쏟아주게 된 부자증세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야당이 ‘서민증세’, ‘13월의 세금폭탄’과 같은 선동적인 단어까지 써가면서 여론몰이에 몰입하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 게다가 개정된 세법은 여와 야가 함께 고민하고 심의하여 합의한 것임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나몰라라’식으로 여당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최소한의 정치도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다만 직장인들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감소하거나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있는 등 편익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적정화하여 연말정산시 추가로 납부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원천징수제도의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연말정산에 따른 세부담 변화 등을 분석하여 공제제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세심한 모니터링을 통해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보고, 중산층과 서민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ㅇ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성공을 위해 국회는 적극적인 입법으로 화답해야
정부가 어제(18일) 발표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 투자 활성화 대책’은 침체된 실물경제를 관광 분야 투자 활성화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늘려 내수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라 평가한다.
이번 대책은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개발규제를 풀어 25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카지노, 호텔, 시내면세점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인프라 구축이 핵심 과제이다.
굴뚝 없는 황금산업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투자는 침체된 내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때를 놓치지 않는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대책이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 관광진흥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항공법, 신용정보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자연공원법 등 8건의 법률 제·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진흥법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통과가 요원한 상태다. 또한 지난해부터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30개 법안 중 여전히 12개가 아직도 계류 중이다.
야당은 투자활성화 대책이 적기에 성과를 창출 하고, 경제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8건의 법률 제. 개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회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2015. 1. 1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