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월 2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누리당은 민생 최우선 정당으로서 연말정산 부담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번 연말정산 논란은 적게 하고 적게 돌려주는 간이세액표 개정과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맞물리면서 발생한 문제로 첫 시행인 만큼, 올해 연말정산이 마무리된 후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총리가 밝혔다시피, 올해 연말정산은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나타나는 첫해였기 때문에 개인의 공제 조건에 따라 환급받는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된 원인은 지난 2012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간이세액표를 변경해‘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을‘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올해처럼 세액공제 전환이 없었더라도 ‘14년 초 이미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예년과 달리 소위‘13월의 보너스’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하여 어제도 밝혔듯이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고소득층의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반면, 저소득층에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자녀장려세제(CTC) 신설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즉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세전, 세후의 지니계수 개선효과를 높여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들 호주머니 운운하며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에 이어 법인세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법인세율을 인하(25→22%) 이후 박근혜정부에서 추가적인 법인세 감세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 자체는 인상하지 않으면서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인상(‘12 14% → ‘14년 17%) 등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왔다. 결과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1조9천억 원이 줄어든 반면 대기업은 10조9천억 원 세부담이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인상을 계속 주장한다면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 고용여건을 악화시켜 기업들의 투자의욕은 물론 경제성장 악화와 국가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하여 개인의 조건에 따른 편익의 차이 등 연말정산 결과를 꼼꼼히 모니터링 하여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다. 또한 자녀양육비와 출산 공제 등을 포함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맞춰 필요한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 새누리당은 향후 당정협의와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연말정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15. 1. 2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