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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브리핑] 1월 21일 원내현안 관련 브리핑 - 연말정산 결과 면밀히 검토하여, 자녀세액공제 수준 등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다.
- 작성일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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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월 2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연말정산 결과 면밀히 검토하여, 자녀세액공제 수준 등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늘(1.21) 국회에서「연말정산 보완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협의」를 가졌다.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소득공제를 세액 공제로 전환하는 기본 방향과 개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이 올해부터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확대 재원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된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였다.
사실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종전의 소득공제 방식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세형평성 차원, 소득재분재 차원에서 설계된 것이다.
다만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한 설계에도 불구하고,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한편 정부는 직장인들이 올해 연말정산에서 체감 세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반응이 보이는 것에 대해, 2012년도 간이세액표를 개정한 것과 2013년 세액공제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사실 간이세액표 개정은 매월 원천징수금액을 평균 10% 수준으로 인하하여 가처분소득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정부가 매월 세금을 과다하게 걷는다는 납세자의 지적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된 것이다.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 또한 특정한 사례를 예로 든 것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다만, 6세 이하 자녀를 두거나 자녀를 출생한 근로자 등의 경우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에 당정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다.
금일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보완대책은, 첫째, 기존의 자녀 관련 공제제도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세액공제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둘째, 종전 출생·입양공제(2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셋째,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한다. 넷째,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한다.
새누리당은 오늘 마련된 연말정산 보완책이 국민께서 피부로 느끼시는 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추후 야당과 협의해 4월 국회 내에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ㅇ 어린이집 아동학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근본적 대책으로 접근하겠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위해 대책과 법률을 재정비해왔고, 매년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평가인증제의 문제점 분석과 관련 부처의 확실한 집행 및 긴밀한 협업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역시 국회에서 관리감독의 질적 요소개선과 교사의 인성교육, CCTV의무화 등 관련 대책 논의에 미흡했던 점을 반성한다. 대통령이 지적했다시피, 그간의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제보가 지속되고 있다. 몇 가지 대책을 가지고, 임기응변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근본적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
새누리당은 곧 당내의 ‘아동학대근절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본격화하여 전국의 어린이집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실태를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이 같은 당 특위 차원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 제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인천 어린이집 사건 이후로 봇물 터지듯이 제보가 나오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단 한 번만 발생해도 아동에게 정서나 학습 장애 등 치명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일부 보육교사의 경우, 아동학대를 훈육의 일환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 보육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시설보다는 가정양육이 훨씬 아이의 정서발달에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만큼, 현재 과도한 시설 중심의 보육정책을 가정중심 보육정책으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노력도 함께 병행할 것이다.
ㅇ 야당 소속 자원외교국조특위 위원의 현 경제부총리와 장관 사퇴 촉구 관련
야당 소속 자원외교국조특위 위원들이 지난번에는 여당 간사의 일정을 문제 삼은데 이어, 오늘은 우리 경제와 산업을 도맡아 챙기는 현직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특위활동 시작부터 무리한 정치공세에 몰입하는 모양새이다.
특히 현직 장관의 사퇴 촉구는 참으로 신중하지 못한 언사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결정적인 원인중 하나가 정치의 불안정성이라는 점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이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정치불안, 경제불안을 부추긴다면 그 결과는 바로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야당은 경제를 책임지는 주요부처가 식물정부가 되고, 민생이 위태로워지면 그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국민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모를 일 없다.
야당 소속 위원들은 즉각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자원외교국조특위 활동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잘잘못을 점검해보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금번 특위를 통해 야당과 함께 자원외교 활동 전반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의 실효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 1. 2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