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월 22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누리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국민행복’을 위한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맞춤형 복지 및 일가정양립 대책 등 '국민행복'을 주제로 한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가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것처럼, 올해는 지난해 국회에서 마련한 복지3법 등의 사회보장기반을 토대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4대 중증, 3대 비급여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체감형 복지 혜택은 늘리고, 어려우신 분들의 실질가계소득은 증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 불편하신 점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에 제대로 전달해주기 바란다.
더불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CCTV 의무화 및 열람권 제도화, 부모가 참여하는 인증제. 인적성 검사 의무화 등의 교사자격 강화에 대한 대책 보고도 있었다. 지금도 많은 보육교사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어린이들을 잘 돌봐주시는 점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잇따른 사건사고로 보았을 때,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빈번화되는 추세에서 자칫하면 이러한 일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이 기회에 특위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와 발 맞춰 보육시설을 다각도로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
한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관한 보고도 있었다. 원격의료를 하게 되면 지방에 있는 동네 의원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기존의 우려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원격의료는 동네의원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 특히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이 경우 동네의원만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사업 집행에 있어서도 2-3번에 한번씩 대면진료를 하도록 하고, 환자를 잘 아는 동네병원을 중심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복지 최우선, 민생 최우선의 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입법 노력과 원격의료 등의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도 국민의 공복으로서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해주길 바란다.
ㅇ 새누리당은 늦게나마 야당이 CCTV 설치 의무화에 공감해준 것을 환영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종합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뒤늦게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을 위하여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점을 환영한다. 야당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준 만큼,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합심하여 CCTV의무화를 포함한 종합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초부터 CCTV 설치 의무화가 아동학대 근절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었다. 반면 이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야당이 늦게나마 그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해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사건 이후로 우리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두면, 또 어떤 학대사례들이 발생하게 될지 불안하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분석이 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철저한 현장검증과 분석을 바탕으로, 2월에는 다각도로 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패키지 대안,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