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3월 1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촉구 관련
오늘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에서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대법관 공석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처럼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자리다.
문제가 있다면,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검증하면 그만이다.
청문회 그 자체가 인준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인준투표라는 별도의 절차도 보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문회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스스로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또한, 독립적 헌법기관인 개별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리를 뺏는 행태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다.
새누리당도 당론투표를 하지 않을 것임을 누차 강조하였다.
김무성 당 대표도 “만약 박 후보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은폐에 관여했다면 새누리당도 반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의혹을 흘리며 언론플레이만 하는 구태를 버리고, 즉각 인사청문회 개최에 응해야 할 것이다.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2015. 3. 1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