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3월 2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결정을 또 다시 연기하여 사법 공백 사태를 장기화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대법관 후보자를 청문하고 인준하는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결정을 두고, 몇 차례 기다려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말을 믿고 지금까지 인내해 왔다.
몇몇 의원의 반대로 법에 보장된 인사청문회조차 열지 못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지금의 상황을 새누리당은 더 이상 인내하며 기다리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지연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약속한 신뢰의 정치를 배반하는 것이다.
ㅇ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체 개혁안은 내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뜬금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 기초안과 여당안은 이미 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이다. 이제 남은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안을 제시하고 이를 대타협기구에서 함께 논의하여 타협안을 만드는 것이다.
지난 주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큰 틀의 합의 내용을 중간발표 성격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합의문을 이행하고, 대타협기구가 탄생한 근본 취지에 맞게 활동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새누리당은 3월 28일로 정해진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까지 여야와 공무원단체 측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대타협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있는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지방교육재정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 실태’ 결과, 지방교육재정 방만 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시도 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면서 교육부가 당초 배정한 정원보다 많이 배정했고, 이로 인한 인건비 추가 소요비용만 2,400억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 과다지원된 예산, 과다 교부한 학교 경비 등을 포함하면 총 6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 결과는 각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무상보육 부족분 또한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각 시도 교육청은 중복되거나 잘못된 예산 집행 실태를 시정하고, 교육부도 이를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재정이 온전히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보고 점검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5. 3. 2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민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