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3월 2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사)개성공단기업협회 간담회 결과 브리핑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개성공단기업협회 임원들과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처한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대책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우선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은 최근 북측이 세칙을 포함한 일방적인 규정 시행을 통보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이에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는 가운데, 북한의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운영에 관해 남북이 합의 결정한다는 원칙에 관한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협회는 2013년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 시, 입주기업 지원책으로 정부에서 시행한 긴급운영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상환유예를 건의하였다.
이에,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는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겠다. 정부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의 개성공단 상황 등을 감안할 필요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민생경제 차원에서 입주기업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되며, 제도적인 틀 내에서 재정상황과 여타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최적의 방안을 정부와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마지막으로 경협보험 미반납기업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미반납기업 대책은 이미 경협보험금을 반납한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정부도 이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반납 보험금 분할 상환, 연체요율 인하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기업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은 정부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필요하다면 대책마련을 주문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오늘 간담회자리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외에, 심윤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영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민현주 원내대변인이 배석하였으며,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에서는 한재권 명예회장, 정기섭 회장, 신한용 부회장, 조동수 이사, 김서진 사무국 상무가 참여하였다.
2015. 3. 2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민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