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3월 2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개혁안 발표에 대한 입장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극히 실망스럽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들께서 납득할 정도로 개혁의 실질적 효과가 있어야한다. 구체적 숫자가 아닌, 범위만 정한 애매모호한 야당안으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재정절감의 구체적 효과를 알 수 있어야만 한다.
오늘의 야당안은 “협상은 하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면피성안’에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국민과 공무원노조로부터 당장의 비난만 피하고 보자는 속셈인 것이다.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모호한 태도로는 실질적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야당은 알파, 베타, 감마와 같은 그리스 문자로 호도하지 말고, 책임 있는 구체적 수치가 포함된 단일 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절감 효과 등을 함께 추계해서 합의시한 내에 타결을 해야 한다. 그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태도이다.
야당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단일 안을 다시 내놓을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5. 3. 2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