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계절 수요에 대비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1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자유한국당과 대한상공회의소와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제기된 주요 의제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탄력적근로시간제 확대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소극적 입장을 고수해왔던 현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 추진으로 산업계 위기가 확산될 조짐이 일자 더 이상 종전 입장을 고수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읽힌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사업장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조정 및 불필요한 연장근로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현재는 2주 단위,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계절적으로 특정 시기에 수요가 급증하는 업종, 수출 주문이 몰려 근로시간을 연장해 납기를 맞춰야 하는 업종, 연구개발(R&D)을 바탕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업종 등 산업현장에서는 유연성이 떨어지는 현행 근로시간제로는 효율성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확대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비단 대기업뿐만 아니라 현장의 여러 업종의 요구다.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탄력적근로시간제 확대가 함께 논의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개원 당시 현행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아 당론 발의한 바 있다. 이후 환노위에서 꾸준히 그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들의 고통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해선 안 된다. 산업부 장관이 입장을 선회한 만큼 고용노동부와 민주당도 탄력적근로시간제 확대 법안 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서라.
2018. 2. 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