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심하다.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정부 때문에 지금 아파트 분리수거장에는 폐비닐과 스티로폼, 페트병이 뒤엉켜 쌓이고 있다.
예고된 분리수거 대란이다. 작년 7월 전 세계 폐기물의 50%를 수입하는 중국은 작년 말부터 비닐 스티로폼 등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폐비닐 가격의 폭락 등의 문제 발생이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
최근 재탕, 삼탕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말만 번지르르 할 뿐 제대로 하는 것은 하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한 정부다. 이번에도 국민은 정부의 무능함과 무대책을 절감했다.
이 와중에 환경부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는 지자체 관할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으니 국민의 입장에서 어이가 없을 뿐이다. 지자체는 당장 재활용 쓰레기 처리를 담당할 인력과 예산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부는 사태가 장기화되고서도 모르쇠로 일관할 작정인가.
청와대는 예고된 대란에 오늘에서야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제까지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급급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고된 쓰레기 대란조차 막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력에 국민들은 큰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분명한 사과부터 하라.
2018. 4. 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