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교섭단체간 원내대표 회동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제안한 특검은 사실상 ‘가짜특검’을 하자는 것이다.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는 가짜특검, 유명무실한 특검이다. 특검을 안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어떻게 야당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가져와 협상안이라고 말을 꺼낼 수 있는가.
특검이면 특검답게 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제시한 안은 시기, 명칭, 추천방식 모두를 강제해 사실상 특검을 무용화시키는 안이다.
특검법안 명칭도 ‘드루킹 댓글’에 한정하면서 사실상 수사의 내용을 한정시키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추경 및 쟁점법안과 함께 24일에 처리하자고 한다. 지금도 버젓이 드루킹 게이트 여론조작과 관련한 증거인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특검 도입이 필수적인데도, 민주당은 선거 때까지 최대한 끌어 물타기 하려는 검은 속내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에 여당이 비토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 이것도 야당 원내대표 간 합의로 추천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세부적으로 또 달았다. 합의에 의한 추천도 힘든 과정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 비토로 임명까지 허들을 만들어 사실상 특검을 시작조차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마치 민주당이 ‘특검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거짓이고 허위보도다. 온갖 누더기 조건들을 내걸어 결국 민주당과 청와대에 입맛대로 하겠다는 특검 제안은 가짜특검, 특검거부로 국민과 야당을 우롱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특검을, 야당이 남북정상회담 결의안을 수용하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제안을 전격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8일 오후 2시까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라.
2018. 5. 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