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29일이 되어서야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은 특검을 하루라도 늦춰 보겠다는 '방해 꼼수'에 불과하다.
지난 4월초 드루킹 관련 혐의가 확인됐음에도 그동안 검경은 굼뜬 수사로 증거 인멸할 시간을 확보해 줬고, 여당은 야당의 드루킹 특검법 처리 주장을 묵살하며 국회 처리를 방해했다. 여기에 정부와 청와대는 국회 본회의 통과 8일 만에 특검법 안건을 처리했다.
이는 특검을 6.13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겠다는 의도이자, 김경수 후보가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한 것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6월말에 맞췄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없다.
이제 특검 수사는 빨라야 6월말 경에 시작될 수 있다. 방해가 없었다면 진작 특검팀이 구성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을 것이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6.13 지방선거 이후로 특검을 늦췄다고 자족할지 몰라도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들은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자신들의 방해로 실체적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면 오만이다.
드루킹 게이트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등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꾸려졌던 '광흥창팀' 출신들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다.
드루킹 게이트와 관련해 이미 제기되고 확인된 것만으로도 민주당과 청와대는 국민들께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 드루킹 특검에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청와대는 방해 꼼수 포기하고, 야당 추천 특검 후보자를 신속히 지명하는 등 향후 특검 구성에 최대한 협조하라.
2018. 5. 3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