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길어야 1년짜리 출마이력용 장관 취임에 성공한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장관 신분으로 답변자로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교육다운 교육을 만들어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외면했다.
임명만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청와대에 호소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나라 법을 지키려고 위장전입을 못해 자신의 아이를 원하지 않은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학부모들에 크나큰 상실감을 주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오만한 답변태도로 일관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과한다는 식의 사과 아닌 남의 말 하듯 영혼 없는 궤변만 늘어놓았다.
유은혜 장관은 오늘 자신의 딸을 위장전입을 통해 보낸 서울 덕수초등학교가 명문학교도, 좋은 학교도 아니라고 했다.
사실이 아니다. 유 장관이 딸을 위장전입 시킬 당시인 1996년에 덕수초등학교는 이미 국제규격의 실내수영장까지 갖추고 있던 강북의 초명문 초등학교였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와 전통을 따라갈 학교가 몇 개 없을 정도의 초등학교다.
유은혜 장관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능력’은 단 하나 밖에 없다. 자신의 딸을 명문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기상천외한 위장전입을 위한 지인과의 ‘교섭능력’ 뿐이었다.
유은혜 장관에게 앞으로도 법 준수 의지나 도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법을 어겨야만 성공하고, 비도덕적으로 살아야만 교육부장관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유은혜 후보자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아이들의 준법 교육, 도덕성 교육을 위해 자진사퇴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유은혜 장관을 임명하며 “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며, 국회 인사청문회제도를 무시하고 조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유은혜 후보자에게 ‘청문회에서 지적된 많은 임명불가 우려사항에 대해 반성하고 더 열심히 일해줄 것을 당부하는’ 일국의 대통령다운 말을 했어야 했다.
문 대통령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즉각 경질해, 대통령이 인사실패를 즉시 교정했다는 진짜 ‘전설’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2018. 10. 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