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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회주의 실현으로 국감증인 채택 그리 어려운가? 드루킹 증인 채택은 국민의 요구다[송희경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10-1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금일(10.18)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국감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다 결국 파행했다.

 

드루킹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국감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민주당은 방패국감을 즉각 그만두기 바란다.

 

지난 1년간 가장 큰 이슈였던 드루킹 사건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감사에 확인하고 물어보지도 못한다면 그런 국회는 왜 존재하는가?

 

민주당 정권은 연일 가짜뉴스 잡겠다면서 범정부 대책단도 구성하고 구글코리아도 항의 방문하는 등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반 민주주의 행보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악의적 댓글 1억개를 불법적인 매크로 시스템을 악용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불법거래로 민심을 왜곡한 드루킹 사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보자는 국민적 요구에 왜 이렇게 반대하는가?

 

국감 시작 전 여야 간사들이 증인채택에 거의 합의가 되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것인가?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즉각 진위를 밝히길 바란다.

 

필요한 증인을 부르는 것은 국민의 요구다. 국민과 야당의 요청을 민주당이 계속해서 묵살하고 감싸려 든다면, 그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8. 10. 1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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