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의 채용 과정에 부조리, 불평등이 판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일자리 정부의 파탄적인 고용참사 속에서, 기득권 노조 등의 친인척들은 취업 고속도로를 타고 고용 세습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성실하게 취업을 준비해온 우리 청년들의 눈물과 희생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한다. 청와대 청원은 불이 난 것처럼 뜨겁다.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하루 빨리 풀어드려야 한다.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고용비리 전수조사를 통해 비리를 남김없이 밝히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사는 전혀 믿을 수 없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이다.
이제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국회의 ‘국정조사’ 권한은 이럴 때 쓰라고 국민이 헌법을 통해 국회에 부여해주신 권한이다.
국회의 국정조사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공평과 정의를 말하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이러한 고용세습 비리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정치공세라며 무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은 부조리, 불평등의 편이 아닌 국민 편에서 국정조사에 어서 동참해주기 바란다.
2018. 10. 2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