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빡빡한 국정감사 일정 속에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리수이다. 장관 교체를 이유로 연기된 환노위 국감이 인사청문회 이틀 뒤라는 점에서 철저한 인사검증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많다.
이런 점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조명래 후보자가 여러 흠결로 인해 부적격으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청와대는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상은 지금까지의 인사청문회 무용지물이라는 경험에서 보면 단순한 우려가 아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무장한 청와대의 마이웨이 행보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
조명래 후보자는 국정감사 하루전날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원장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는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명백한 ‘꼼수’이자 장관 결격사유이다.
자유한국당은 사직서 수리가 국정감사 회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국감 이후 원장 직에서 명예롭게 물러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보기 좋게 묵살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능력,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춘 후보자인지 집중 검증할 것이다. 그러나, 조명래 후보자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차남의 증여세 고지 지연 납부 등 많은 의혹이 드러난 만큼 장관 후보자로서 이미 자격미달이다.
평범한 국민이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수많은 흠결도 대의를 위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본생각인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2018. 10. 2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