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찰은 어제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에 대한 가해자 얼굴을 전격 공개했다. 경찰의 초기 대응 소홀과 변명에 국민의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은 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이번 사건은 현장 영상이 있는 데다 범행수법에 계획성이 있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했다는 점에서 특정강력범죄처벌법8조2항에 의거 신상을 진작 공개했어야 마땅했다.
문재인 정권의 경찰은 범행 직후 늦장 대응에 공범 의혹이 있는 가해자 동생을 “현장에서 용의자의 동생을 공범자로 보는 것은 어렵고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겠다” 며 풀어주기 까지 하며 초기수사에 혼선을 스스로 자초했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의 경찰은 제 정신인가? 피해자 부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며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오히려 공개된 CCTV를 보고 가해자의 동생도 공범이라며 SNS상에서 발 빠르게 수사를 촉구한 것은 이 땅의 선량한 국민들이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며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불과 7일만에 97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경찰은 지금이라도 즉각 피해자 부모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 아울러, 향후 재범 우려 등을 고려 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엄벌백계 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10. 2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