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조업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
현재 가동률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29곳 가운데 12곳의 가동률이 60%대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특히 조선산업에 이어,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인 자동차 산업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직접 고용 39만명, 간접 고용까지 합하면 177만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10년 전으로 후퇴하여 올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400만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2일 정부에 3조원대의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미중 무역분쟁 등 겹겹이 쌓여가는 악재로,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경쟁력을 자랑했던 우리 자동차 산업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우리나라 다른 제조업의 어려움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대기업 기득권 노조 등에 대한 개혁 없이는 고임금·저생산성 구조가 지속되어 제조업의 미래가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동개혁에 서둘러 나서야 하지만, 청와대는 정권의 지지기반인 대기업 기득권 노조에 대한 개혁에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인다.
청와대가 고집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고용세습 등으로 점철된 공공기관 가짜 일자리 양산과 자영업·소상공업의 폐업만 가속화하고 있을 뿐이다
청와대는 소득이 주도하는 ‘가짜 경제성장’에 대한 집착에서 이제 제발 빠져나오기 바란다.
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이 ‘진짜 경제성장’이다. 나라 일자리의 근간인 제조업을 지켜내고 혁신적 창업 생태계 조성에 매진하는 방법 말고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기 바란다.
2018. 10. 2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