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공공 단기일자리 5만 9000개를 늘리는 것이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산불·전통시장 화재감시원, 라텍스 생활방사선 측정, 빈 강의실 불끄기, 항구·해양 환경정화 등이 ‘맞춤형 일자리’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스스로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면서 내놓은 일자리 창출 대책치곤 너무나 참담하다.
공공기관을 쥐어짜서 가짜일자리를 억지로 늘린들 실업률 통계만 왜곡시킬 뿐 2-3개월짜리 땜질식 일자리 대책으로는 고용참사를 해결할 수 없다.
고용참사의 원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직된 주52시간제, 퍼주기식 세금 포퓰리즘, 반기업 친귀족노조,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의 실패이다.
정부와 여당은 가짜일자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루 빨리 소득주도성장 맹신에서 벗어나 규제개혁과 경제혁신성장에 일자리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18. 10. 2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