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제위기가 다가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지만 지난 7월 2.9%로 하향 수정했다. 이달 들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 로 다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2분기 대비 0.6%가 느는데 그쳤다. 이제는 2차례나 하향된 2.7%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향후 경기의 바로미터인 증시도 휘청거리고 있다. 주가는 연일 큰 폭으로 하락해 지난해 1월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투자 역시 심각한 부진에 빠졌다. 3분기 설비투자는 -4.7%로 6개월 연속 줄었고, 건설투자는 -6.4%로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2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는 어제 경기둔화 대책을 내놓고 유류세 인하, 공공부문 단기일자리 급조 등의 혈세를 아낌없이 사용하는 ‘진통제’ 처방만을 남발할 것임을 공언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에는 규제개혁 대책이 빠져있어 실현을 담보할 ‘알맹이’가 없었다. 한심할 따름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1년 5개월이나 지났다.
청와대와 정부가 지난 정부의 탓, 누적적인 구조적 문제 탓만 하면서 경제 실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1년으로 족하다.
시간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정책 등 정부 경제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국민에게 자백하고, 경제라인 모두를 교체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정한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 노동개혁과 규제혁파에 나서고, 산업구조조조정과 신산업 발굴에 진력해야 한다.
2018. 10. 2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