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는 29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2018년도 국정감사가 마무리 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정부여당의 의도적인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부는 마치 청와대의 가이드라도 받은 듯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수시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의도적으로 국정감사를 방해했다.
대통령은 국감 초반에 핵심 증인들과 장관들을 대동하고 성과 없는 유럽순방을 떠나며 국감에 집중되어야 할 이목을 뺏는 주연 역할을 했다. 귀국 직후에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셀프 비준하며 헌법적 절차와 국민의 뜻을 동시에 무시했다.
국감기간 중 여러 흠결로 인해 부적격 후보의 끝판 왕으로 판명된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밀어붙이며 결국은 장관 없는 부실 국정감사로 방패국감의 끝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민생과 경제를 완전히 놓아버린 경제무능, 안보무능 그 자체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금까지의 국감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의한 고용악화와 실업률 급증, 부동산 폭등과 이로 인한 양극화, 단기 가짜일짜리 정책의 허구,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절차적·법적 문제점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와 희망을 빼앗고, 제식구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은 야 4당 공동으로 국감이후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기로 합의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무엇보다 한국경제 곳곳에 성장엔진이 꺼지기 시작했다는 우려감과 성장률 쇼크, 더 나아가 초대형 경제위기, 퍼펙트 스톰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한 추궁이 있었다.
현 정부 들어서 시장을 억누르기만 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시장이탈을 부추기고 투자와 내수 부진이 깊어지며 성장률이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다. 근심을 넘어 나라의 존망마저 위협받는 게 아닌가 우려가 크다.
이러한 판국에 신의 직장이라는 공사·공단에서 고용세습 비리가 밝혀졌다. 국민들은 지금 정부여당이 이 어려운 시기를 감당할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을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정권의 독임을 자각하고 무조건적인 감싸기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하도록 지적하고 시정하는데 야당보다 오히려 앞장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감에서 드러난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비롯해 정부 여당의 국정파탄 행위를 철저히 견제해 나가며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
아울러 여가위, 정보위, 운영위 등 겸임 상임위 국감과 예산 정국에도 철저히 임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8. 10. 2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