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중앙부처의 정책보좌관 중 90%가 집권여당과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한다.
언론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출신이 맡았고, 국방부는 ‘먹고사는문제연구소 부소장’, 행정안전부는 ‘새희망포럼 사무처장’, 고용노동부는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간사’ 출신이 임명됐다.
2003년 참여정부에서 장관의 정책수립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보좌관은 별정직3급·고위공무원으로 국장급 대우를 받으며 제3차관, 문고리 권력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새로 임명된 산업중기위 소관 공공기관 감사 중 83%, 국토교통위 78%, 정무위 75%가 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이른바 ‘캠코더’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며 출범한 정부가 탕평인사와는 거리가 먼 여권 또는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관련인사들로 마치 점령군처럼 캠코더 인사를 꽂은 것이다.
또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현장민생 공무원을 늘린다 했지만 정작 경찰과 소방 등 특정직은 2% 증원된 데 비해, 일반직 공무원은 4.1%,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5.5%, 장관보좌관·비서 등 별정직은 무려 45.3%나 증가했다.
현장민생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거짓위선이다. 차라리 공무원 늘려서 내 사람 좀 챙기겠다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임직원의 친인척이 채용된 이른바 ‘고용세습’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와 집권여당마저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주요 요직에 캠코더 인사들로 신종 ‘고용세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10명 중 6명은 공공기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실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국정조사 거부는 진실을 덮으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 특혜채용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민주당도 반드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2018. 10. 2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