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소득’도 ‘성장’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실증되었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기 바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고용참사 신기록을 경신하느라 정신이 없다.
6개월 이상 구직 중인 장기실업자는 올 들어 9월까지 15만 명을 넘어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나라경제에 대한 숱한 경고와 위기 징후에 대해 위기의식은 전혀 없다.
대통령은 어제 출입기자들과 청와대 인근 산을 함께 오르며,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현 경제 정책 기조가 변함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연말에 경제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세금으로 공공기관 단기 알바 일자리를 급조하기에 바쁘다.
여당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공공기관 기득권 노조의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동참 요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면 가지 말아야 하고, 길이 없어 만들어서 가야한다면 방향이라도 정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 나라의 경제와 민생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도대체 가늠조차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제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난 헛된 꿈인 소득주도성장론에서 깨어나, 현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경제정책 기조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혹여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꿈이라는 것을 알지만 깨어나기를 거부하며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자각몽(自覺夢)만 계속 즐기려는 것은 아닌지 너무 두렵다.
2018. 10. 2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