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0일간 14개 상임위에서 784개 국감이 마무리 되고, 오늘부터 겸임 상임위인 여성가족위, 정보위, 운영위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국정감사 무력화 방해 시도 속에서도 경제위기, 안보불안, 국정무능, 자유민주주의 파괴라는 4대 실정을 밝혀냈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검증되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 실험의 결과로 실업대란, 양극화 심화, 투자절벽, 물가상승, 경기침체, 기업 해외탈출, 외국인의 셀코리아와 주가 폭락을 겪으면서, 우리 경제가 미증유의 경제위기 ‘퍼펙트 스톰’을 맞이하고 있다는 경제실정이 국감에서 여과 없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밝혀진 공공기관의 청년 일자리 도둑질은 국민적 공분을 사게 만들었고 야 4당이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공조하고 있다.
재앙적 탈원전과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된 의원님들의 송곳 질의가 쏟아지면서 국민들께 탈원전 폐해를 소상히 알릴 수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현 정권의 실정과 기관증인들의 위증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통해 철저히 심판을 받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 부당노동행위를 명시해 노조의 압력에 의해 발생하는 고용세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는 우리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3당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바 있다. 청문회도 검토하겠다.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당 소속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결격 사유를 은폐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위증을 한 기관 증인에 대해서는 혐의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중 효과가 불분명한 신규사업을 비롯해 법적 절차에 위배되는 사업들을 철저히 심의, 현 정부의 세금중독 포퓰리즘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받들 수 있도록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빛과 소금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이다.
2018. 10. 3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