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산과 들판, 저수지가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온통 은빛으로 바뀌고 있다.
산지는 이미 태양광 투기장으로 변해, 최고 100배 이상 땅값이 뛴 곳도 있다.
저수지 태양광은 수질오염이나 수면환경에 대한 진지한 연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다 전국 곳곳에서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제는 국비만 10조 이상 들여 매운 새만금 간척지도 태양광 발전설비로 채울 것이라고 한다.
지난 30년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이 선거 때가 되면 온갖 장미빛 개발 구상을 쏟아냈던 새만금 간척지가, 외국에서는 사막이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새만금을 찾아 태양광에 대해 강풍에 견디는지, 환경오염 우려는 오해인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대통령의 질문 수준은 매우 초보적이었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결정과정이, 전문적인 치밀한 검토와 고민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다.
수많은 전문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현정부가 고수하는 탈원전 정책은, 이제 정책이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의 구성원들이 이유 없이 맹신(盲信)하는 한낱 미신(迷信)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친환경이라는 증거도 아직 없다.
원전이 생산하던 기저(基底)전력을, 원전보다 고비용이고 이산화탄소를 비교할 수 없이 배출하는 화력 발전이 대체할 수밖에 없다.
태양광 발전은 맑은 날에도 고작 하루에 3~4시간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치고, 현재의 기술로는 전력저장장치인 ESS(Energy Storage System)가 너무 비싸 수익성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은 친(親)화력 정책의 다른 말로,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을 위한 잔치판을 벌여주는데 그칠 공산이 크다.
태양광발전의 비효율성이나 저수익성은 한전을 거친 국민의 최종적 전기료 인상 부담으로 담보된다는 사실을 이제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국민 부담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숙려한 상태에서 최대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8. 10. 3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