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소득분배지표가 최악을 기록했다.
저소득층 가구 소득은 급격히 줄고, 상·하위 계층 간 소득격차도 11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고 한다.
소득 상위 20%는 8.8% 상승한 반면, 소득 하위 20%는 소득이 7%나 하락해 저소득층 소득이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이 이미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참사가, 저소득층에 집중된 분배 쇼크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제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가 아니라 ‘실업자 정부’, ‘양극화 정부’, ‘분배참사 정부’가 된 것이다.
이는 참담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설명해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소득주도성장 대신 전면에 내세우는 포용성장도 소득주도성장의 패러프레이징(paraphrasing)에 지나지 않는다.
청와대는 서둘러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고 시장 친화적 경제 정책 기조변경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변경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정책이 아니라 ‘이념’이 된 것은 아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념화된 경제 실험이 ‘문재인 경제 참사’로 귀착된다면,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이란 사실을 제발 직시해주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국민에게 고용참사, 분배참사 등의 고통을 유발하고서는, 국민에 고통분담을 당당히 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이쯤이면 역사에 문재인 정부 경제 참사는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참담하게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변경을 국민과 함께 다시 요구한다.
2018. 11. 2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