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10개월만에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대한민국 국적포기자가 총 3만284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와대와 집권여당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소득주도성장의 여파로 인한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각박한 사회 현실 등 부정적 요인 때문에 외국에서 새로운 삶과 가능성을 찾으려는 국민들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소득분배지표를 보면 소득 상위 20%는 8.8% 상승하고 소득 하위 20%는 소득이 7%나 하락해 소득분배 대형참사가 벌어졌다. 정부여당이 소득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오히려 고용쇼크의 직격탄을 주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급격히 감소시키며 소득분배가 11년만에 최악의 상황에 빠진 것이다. 이처럼 세금주도 소득주도성장이 단단히 고장났다는 징표가 확실한데도 청와대는 정책수정은 없다고 못을 박아 버렸다. 귀머거리 철면피 정부가 틀림없다.
국회에서는 지금 내년도 470조5천억원 예산의 상당부분을 세금중독성 예산을 제출해 놓은 정부여당이 야당에게 무작정 통과시켜 달라고 몽니를 부리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내역은 긍정적 파생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예산이 부지기수다. 지난해보다 22% 증액한 예산으로 만들겠다는 일자리는 풀 뽑기, 가방 들어주기, 불끄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통계감추기용 저질 일자리가 태반이고, 1조970억원의 대북예산도 구체적 지원 내역과 사업비도 추산되지 못한 ‘무차별 대북퍼주기 깜깜이 예산’이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내년도 고용쇼크와 소득분배는 태풍급으로 역대 최악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와 집권여당 민주당이 잘못된 통계와 자료에 의한 경제에 대한 잘못된 상황인식이다. 얼마전 조선 수주가 격감하고 자동차 산업 경쟁력은 떨어져 주가가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대통령이 자동차·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 실적이 회복됐다며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한 유체이탈 발언이 대표적 사례이다.
정부여당이 끝끝내 소득주도성장에 매달리고 세금중독성 예산에만 연연한다면 결국 우리경제는 파국을 맞게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다.
기업을 옥죄고, 생산원가는 올리고, 고용세습 등으로 일부 노조들만의 복지는 늘리고, 산업일꾼은 늙어 가는데 취업과 창업대신 고시공부로만 내모는 경제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속 빈 잔치는 끝나게 마련이다.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소득불평등 심화에 희망이 없다고 나라를 떠나고 소득격차는 매년 더 커지고만 있는데도 계속해서 경제 기조를 올바르게 바꾸지 않고 세금중독성 예산처리만을 고집한다면 청와대와 집권여당 민주당에게 기다리는 것은 냉혹한 국민들의 심판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시장에서 연일 실패로 입증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정책의 근본적인 기조 변경과 함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예산 심사에 임할 것을 국민과 함께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8. 11. 2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