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은 지난 5일 여야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보완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합의는 연내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관련하여)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며 탄력근로제 보완에 격렬하게 반대해온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며 본격적인 달래기에 들어간 것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를 내년 임시국회로 늦추자고 대통령 발언에 화답하듯 거들고 나섰다.
연말까지의 탄력근로제 보완 약속은, 기업 등 근로 현장에서 근로시간단축제의 심각한 부작용 발생을 막기 위해 여야정이 협치를 통한 결과물로 어렵게 내놓은 것이었다.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유일의 주주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참사로 취업을 하지 못해 일조차 못하는 청년들, 실직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중장년층의 일반 노동자, 자영업자 들은 문재인 정부의 시야에서 이미 사라지고 없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지층만을 위한 국정 운영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자세로 매진해줄 것을 요구한다.
2018. 11. 2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