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19년도 470조5천억원 예산안 심사가 정부와 집권여당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민세금을 흥청망청 뿌리는 예산안을 무작정 통과시켜 달라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번 470조5천억원 예산의 상당부분은 긍정적 파생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세금중독성 예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5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참사는 물론 소득분배 참사까지 몰고 온 정부가 지난해보다 22% 증액한 예산으로 만들겠다는 일자리는 풀 뽑기, 가방 들어주기, 불끄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통계감추기용 저질(低質)일자리가 태반이다.
1조970억원의 대북예산도 65%가 깜깜이 내역으로, 구체적 지원 내역과 사업비도 추산되지 못한 ‘무차별대북퍼주기 예산’이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집행률 5% 밖에 되지 않는 사업을 80%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집행조차 되지 않은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그대로 제출한 사업도 있다.
또한 정부와 민주당은 당초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유류세 한시 인하,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발표하며 이에 따른 4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입결손을 발생시키고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국회에 떠넘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자초한 세입결손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수정예산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황당한 예산을 합당히 지적하는 야당에게 정부와 집권여당 민주당은 국민의 대표로서 돋보기로 들여다보며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닫고 눈감듯 예산 검토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정도면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국민세금은 필요한 만큼 올바른 곳에 투입되어야 한다. 아무리 법정시한이 촉박하다고 한들 국민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는 법이다.
자유한국당은 남은 심사기간 동안 더욱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며 일자리 8조·대북지원 5000억 포함 총 20조원의 세금중독성 예산 삭감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 대신, ▲저출산 획기적 개선 ▲기회가 공정한 예산 ▲위기에 처한 국가기간사업 지원 ▲지역균형발전 예산 확대 ▲국가 유공자 예우 강화 ▲공동체 복원 헌신자 보답 ▲어르신 취약계층 지원 등의 증액에 힘써, 민생을 보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산으로 국민들께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8. 11. 2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