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독도방문단’이 독도시설환경개선 사업 완료에 따른 시설점검과 독도경비대를 격려하기 위해 어제(26일) 독도를 방문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독도는 지정학적, 역사적, 국제법적 모든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임이 명백하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라는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표했고, 올해 3월에는 초중학교에 이어 고교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의무화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 망상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국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바란다면 독도 침탈 야욕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도전받지 않도록 정치적, 외교적 총력체제를 구축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독도 수호를 위해서 일본의 야욕에 맞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독도 관련 예산확충과 함께 법적,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책임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8. 11. 2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