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10일) 물러난 현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내부망에 올린 이임사를 통해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 정책의 출발점은 경제 상황과 문제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다’는 쓴소리를 남겼다.
현 정부의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을 주도했던 경제정책 총괄자가 떠나는 마당에 하는 말이라니 참담하기 그지없다. 1년 반 넘게 소득주도성장, 세금 퍼주기, 가짜 일자리 남발 등을 쏟아냈지만 현재 일자리와 소득분배 지표는 모두 최악이다.
청와대와 집권여당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단 한 번이라도 현 경제상황을 국민께 정확히 고하고 진정으로 고통분담을 요구한 정책을 펼친 적이 있었던가? 한국 경제의 추락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잇따른 경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듣기 좋은 말로 포퓰리즘 정책을 고수하지 않았나?
어제(10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12월 경제 동향’ 보고서는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국내 경기가 ‘둔화’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의 사촌동생인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는 지난달 29일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국가정책에서 미래는 보이지 않는 국가 비상사태’ 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어제 신임 경제부총리는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현 정부의 3대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시장에서 실패로 증명된 사문화된 경제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오기가 과연 무엇 때문인지 국민들은 의아해하며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다.
신임 경제부총리는 무엇보다 규제에 억눌려 기지개조차 펴지 못하고 있는 기업과 시장에 귀를 활짝 열고 희망과 비전의 활기를 불어넣어 줘야 한다. 노조,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인기는 비록 없지만 시장에 정직한 정책을 꿋꿋이 밀고 나가야 한다.
그것만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구해내기 위해 신임 경제부총리가 짊어진 시대적 소명임을 가슴속 깊이 명심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신임 경제부총리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제지표에 대한 인식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정권이 아니라 오직 국가를 위한 진정한 경제 사령탑의 용기를 보여줄 때 원내 제1야당으로써 견제할 것은 분명히 견제하고 협조할 것은 확실히 협조할 것이다.
2018. 12. 1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