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19개월이나 지났다. 20일 후면 집권 3년차에 접어든다.
취임 초부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경제 정책이 아니고 무모한 경제 실험이기 때문에, 이를 하루빨리 포기해야 한다는 숱한 경제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었다.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소득과 성장도 온데간데없이, 고용참사와 자영업 및 중소기업 붕괴 위기를 불러왔다.
문 대통령은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최저임금이 지금 같은 속도로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한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마친 후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담당한 현장 부서를 찾아 실무 담당자에게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가"라고 물어봤다고 한다.
귀를 의심케 하는 대통령의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경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현장 민생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거나 듣지 못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청와대 참모나 정부 관료들의 듣기 좋은 말이 아닌, 실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살피며 국정을 운영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정책 등 정부의 실패한 경제 정책 기조를 서둘러 변경해야 한다.
2018. 12. 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