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일자리 참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시간당 취업자를 살펴보면, 36시간 미만 단기 일자리는 461만2천명으로 44만9천명(10.8％) 증가했고, 36시간 이상 장기일자리는 2천227만1천명으로 29만8천명(-1.3％) 감소했다.
세금 내는 제조업 일자리 등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세금 쓰는 단기 공공부문 일자리가 는 것이다.
또한 11월 기준 실업률은 3.2%로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3.3%를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다고 한다.
지난달 취업자는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 통계 분식 효과일 뿐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계속해서 현 경제 정책 기조를 고수한다면, 일자리 통계 분식의 유혹이 더 커질 것이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개혁과 새로운 산업 발굴을 위한 노동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그리고 숫자 놀음을 위한 단기, 초단기 공공부분 일자리 만들기에서는 손을 떼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세금 내는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 12. 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