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은 다사다난 했던 2018년이 저물어가는 마지막 날이자 새로운 희망의 한 해를 맞이하는 출발선이다.
역사는 미래를 설계하는 시초가 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2018년 한해는 ‘도탄지고(塗炭之苦)’였다고 평가한다.
80%대에 이르는 고공 지지율만 믿고 좌고우면하며, 적폐청산이라는 명목 하에 사법권을 동원한 공포정치, 민간사찰, 블랙리스트 등 우리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가르며 사회적 대립만 심화시켰다.
그동안 요란스러웠던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마치 북한의 비핵화가 당장에라도 해결될 것처럼 홍보하고 포장했지만,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
경제는 어떤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52시간 근무제에 이어 주휴수당까지 얹은 반기업·친노동 정책을 양산하였다. 그 결과, 기업은 투자 기피,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사지로 내몰리는 등 국내경기가 침체일로에 빠졌다.
집값은 오를 때까지 올라 청년들이 취업하고 결혼해서 집장만을 하려면 평생을 모아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 모든 문제들로 인해 대통령의 지지율에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일어났다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한시바삐 깨우치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이 오직 ‘만사북통(萬事北通)’에 몰두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폐업과 실업의 늪에 빠져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2019년도에는 정치는 소통·상생의 정치가 실현되고, 경제는 서민의 주름살이 펴져 국민의 웃음이 되살아나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위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김정은 바라기와 적폐청산이라는 우물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 서민경제 부활에 전력을 다 하길 바란다.
민생안정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소박한 희망이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8. 12. 3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순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