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18년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하기 위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조직적 반대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핵심 연결고리인 4명의 증인출석을 요청 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민정수석이 출석했으니 부하직원들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누구의 발상인가? 앞으로 모든 국회 상임위에서 장관만 출석하면 된다는 식인가?
정부여당의 조직적 반발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은 관리자로서의 책임은 뒷전이고 남의 일인 양 모르쇠로 일관 했다.
심지어 조국 민정수석은 “민간인 사찰정보는 공적 사찰정보와 섞여 들어왔을 뿐” 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현실인식을 보여주었다.
여당의원들도 6급 공무원의 양심선언을 ‘개인의 삐뚤어진 일탈행위’로 매도하기 급급했다.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환경부, 국토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이어 신재민 前 기재부 사무관의 양심선언까지 현 정권의 부도덕한 행태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오후 운영위원회에 민정수석실 소속 4인의 비서관을 출석 시키고 국민의 물음에 진실로 답하기 바란다. 아울러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음을 거듭 밝혀둔다.
2018. 12. 3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순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