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이 지난달에 이어 오늘도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문제는 현 정권이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으며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여론이 심각해지자 올 들어 청와대는 간담회나 현장 방문 같은 소위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미 실패한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직접 공언한 마당에, 그 누구도 이런 행보가 의미 있는 정책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지난달에도 대통령은 대기업 오너까지 불러 간담회를 열고 기업활력 제고와 규제 혁파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고 밝혔으나, 돌아온 것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 무산 같은 기업 환경 악화뿐이다.
굳이 긍정적인 것을 찾는다면 기존 입장을 바꿔 울며 겨자 먹기로 정권의 대선 공약에 협력한 대기업만이 미래 사업 전략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받은 정도이다.
기업인을 부르고 경제 현장을 찾는 대통령과 여당의 행보로 추락한 지지율이 반등의 기세를 보이자 옳다구나 하고 다시 보여주기용 이벤트 연출에 매달리는 꼴이 안쓰럽다.
지금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의미한 보여주기용 행사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기조 변경이라는 것을 청와대와 민주당만 빼고 모두 알고 있다.
2019. 2. 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