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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그 윗선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02-24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의 지시로 330개 공공기관 임원 660여명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여 친야권 성향 100여 명을 추려 감찰했다고 지난해 12월 폭로한 바가 있다.

 

김 전 특감반원의 이 같은 폭로에 대해 지난해 123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부인했다.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작성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개입 정황을 파악하고 인사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어제(23) 나왔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작성에 개입했다는 관계자 증언이 일치하고 증거도 충분하다고 한다.

 

청와대의 전정권 인사 찍어내기와 표적 감사를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점차 구체적인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그 윗선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를 체크리스트라며 문제없다는 식의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폭로한 330개 전체 공공기관 블랙리스트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

 

 

2019. 2. 2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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