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기준 5.24% 상승했다. 국토부는 전년과 비슷한 상승률이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평균의 함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야기한 극심한 양극화가 전년대비 유사치를 만들어 낸 것뿐이다. 지역별로 보면 상승률의 격차가 어마어마하다.
전국 공동주택의 1/5이 위치한 서울의 상승률은 무려 14%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24%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치다.
시세 6억원 이상 아파트부터 공시가격이 15% 이상 크게 올랐다. 시세 6억에서 9억원(공시가격 기준 4∼6억원) 사이 공동주택은 세율까지 인상돼 재산세 부담이 더 가중되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도 지난해 14만여 가구에서 22만여 가구로 54.9%나 증가했다. 부유층 핀셋 과세라더니 이제는 중산층까지 증세에 편입하고 있는 것이다.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이의신청도 급증했다. 지난해 대비 무려 22배 늘어난 2만 8천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98%가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조정된 이의신청은 1/5에 불과했다. 국토부가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 결과다.
국토부는 심지어 조정 근거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재조사를 실시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정했다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 2만 2천여건의 국민 요구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있다.
민생 경제부처 국토부가 공시가격 ‘깜깜이 산정’에 이어 ‘깜깜이 조정’까지 문재인 정권의 권력기관이 되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 어디까지 과세 권력을 남용하려는 것인가.
‘국민은 알 필요 없다. 몰라도 된다. 우리가 알아서 잘 한다’라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국토부마저 권력기관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지금처럼 국토부의 불통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불신이 커져 반드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 4. 3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