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말 바꾸기가 두 차례의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월요일 있었던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두고 ‘추가하자는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더니, 문제가 되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랬다는 의미라며 다음날 주어를 바꿔버리는 궁색함을 보였다.
어제 있었던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아예 ‘보고 못 받았다’, ‘언론 보고 알았다’는 변명 일색이었다.
이재명 지사는 증인과 참고인 한 명 없는 유리한 환경에서 자신의 독무대로 끌어가려 했겠지만, 말이 많아지니 말 바꾸기와 변명이 늘어나고 결국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국감장에서 본인의 발언으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았음을 시인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여전히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찔금찔금 하고 있고, 3차례의 압수수색에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대상에 포함하지도 않았다.
이재명 지사와 당시 정진상 정책비서관의 이메일 내역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유독 제외되는 걸 보니,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다는 수차례의 비판에도 바뀔 기미가 전혀 없다.
검찰의 수사 의지는 이미 여권 눈치 보기, 꼬리 자르기로 향하고 있다.
수사 시늉만 하다 대충 뭉개버리고, 어렵게 소환 조사하고서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하고, 지금까지 검찰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더 이상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
수사팀도 우왕좌왕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온다.
차라리 검찰은 이쯤에서 수사에 손 떼겠다고 선언하는 게, 소임에 충실한 다수의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를 위해 더 나은 것 아닌가.
결국, 대장동 게이트 진실을 밝히는 길은 특검만이 답이다.
2021. 10. 2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