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대장동 게이트의 의혹을 풀어갈 키맨이라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했다.
황당한 것은 구속영장 청구 때 적시했던 핵심 범죄인 배임 혐의는 쏙 뺐고, 뇌물 혐의만 적용하면서 뇌물 수수 액수도 당초 8억원에서 3억 5천200만원으로 줄여 버렸다.
국민의힘이 누차 경고했던 검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가 공소장에 그대로 담긴 것이다.
검찰이 누구를 위한 수사를 하는지, 수사를 하기는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조계에서도 구속영장을 받아낸 핵심 혐의를 빼고 기소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는 말이 나온다.
유동규 씨를 배임으로 기소하면 공소장에 이재명 지사 내용을 담아야 하니 아예 빼버린 것이다.
검찰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 지사 눈치 보기를 하고 있음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꼬리 자르기 수사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망동을 멈춰라.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시절, 최소 10건 이상의 대장동 사업에 서명을 한 대장동 설계자이자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이다.
이 지사는 국감에서 자신의 배임 혐의를 피하려 몇 차례 말 바꾸기를 했다. 그런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간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몇 번 나가면서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쏙 빼버린 검찰에 더 이상 수사를 맡길 순 없다.
특검을 통해, 처음부터 다시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21. 10. 2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