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기 6개월을 남겨둔 문 대통령의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도 역시나 자화자찬과 숟가락 얹기 일색이었다.
국민의 고통과 현실에 대한 공감과 정책 실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사탕발림 같은 듣기 좋은 말들로 포장했지만, 돌아온 것은 피폐해진 국민의 삶이었다.
임기 초부터 추진한 탈원전 정책은 구체적 대안 없이 졸속 추진했고,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되냐는 대통령 댓글 한 줄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태로 이어졌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집행 선봉에 서야 했던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원전 없이 탄소 중립 실현 가능하냐는 질문에, "원자력은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오늘도, 이상적인 탄소 중립 목표만 강조하면서 산업계와 국민의 행동만을 요구했다. 총론만 있을 뿐 각론은 제시하지 못했다.
반도체, 해운업, 문화 컨텐츠 등 경제, 문화계의 성과는 각 분야 종사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지 결코 정부의 공(功)으로 돌릴 수 없다.
오히려 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해 5년간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많이 분노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지난 12일 철저한 검·경 수사를 지시한 이후, 한마디 말이 없다.
대통령이 검찰의 이재명 구하기 수사, 면죄부 수사를 목도하면서도, 검·경 수사만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문 대통령은 기울어진 수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수용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0. 2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