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올해와 비교할 때 70% 이상 삭감된 내년도 지역 화폐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캠프 우원식 선대위원장이 “이재명표 정책과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여당 대표까지 대선을 앞두고 관권선거를 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180석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 폭주를 자행하더니, 이제는 예산까지 본인들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하겠다는 것 아닌가. 모든 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백지 위임장’을 지닌 것 마냥 행동하는 모양새가 그야말로 몰염치의 극치다.
더구나 ‘지역 화폐’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소비 증대 효과가 없다고 한 사업 아니던가. 여당 대선후보의 코드 예산이라면 국책연구기관의 지적과 기재부의 삭감 의견마저 무시하는 독선이 혀를 내두르게 한다.
본인들 뜻대로 예산 편성이 안 될 때마다, “이 나라가 기재부 것이냐”고 길길이 날뛴 민주당에 그대로 돌려주겠다.
이 나라가 민주당의 것인가. 국가 예산이 여당 쌈짓돈인 것 마냥, 막무가내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 얄팍한 돈으로 국민의 환심을 살 수 있다는 얕은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장담컨대, 본인들만이 정답이라는 민주당의 오만과 도취는 내년 선거에서 싸늘하게 돌아선 민심으로 되받게 될 것이다.
2021. 10. 2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