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정부 정책과 법률마저 무시하며 연일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니,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전 국민 방역지원금이라 이름 붙이며 내년 1월 지급을 공식화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로선 대책이 없는 얘기’라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세금 납부 유예라는 꼼수마저 부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어 법에 저촉된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민주당은 법 위반은 가짜뉴스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국세징수법에 납세 유예 요건은 재난, 부도 또는 도산 우려, 질병이나 중상해 등의 요건이라 명시되어 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경제가 회복세라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자화자찬하면서도, 납세자가 재난으로 심한 손실을 입었으니 납세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선거 때마다 현금 살포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더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얘기를 하며, 월권 논란마저 일으키고 있다.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국가 재정 운용 원칙이나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다.
작년 총선을 앞두고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은 총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바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어제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보다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대선 표만 생각하며 현금 살포를 위해 꼼수와 월권을 자행할 때가 아니다.
거침없는 포퓰리즘에 오히려 국민들의 시름만 더 깊어가고 있다.
2021. 11. 1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